2조1000억불 사회복지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어젠다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 연방하원은 19일 교육·의료·가족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상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의 전체 패키지 비용은 2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에서 다시 증액된 것이다. 비록 당초 규모에서 축소됐지만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 투자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법안"이라면서 "부모·노인·어린이·노동자 등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초당적 분위기 속에 통과됐던 인프라 법안과 달리,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의사는 확고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표결 전날인 18일 캐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무려 8시간 30분동안의 밤샘 연설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연방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할 경우 50표가 필요한데, 법안의 각 부문별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 온건파와 진보진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법안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 버니 샌더스(버몬트)·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상원의원 등은 지방세 납부액(SALT) 공제 상한선 확대 방안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방상원에서 법안의 일부가 수정될 경우 연방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관계기사 3면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복지 법안 사회복지 법안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규모 사회복지
